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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꼰대 조회 5회 작성일 2021-01-13 22:4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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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잇단 비극..."면허 확인 위반시 과태료 10배" / YTN

분실된 면허증 제시…무면허 알고도 렌터카 대여
10대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잇따라
정부, "운전자격 확인 위반 시 과태료 10배 상향"

[앵커]
지난 추석 연휴, 10대 학생들이 렌터카를 빌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등 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 대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빨간 불에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더니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다름 아닌 무면허인 10대 고등학생.

함께 타고 있던 또래 중고생들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분실된 면허증으로 렌터카 대여를 요청했는데 렌터카 사장은 무면허 운전자인 것을 알고도 차를 내어줬던 겁니다.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불과 보름여 만에 전남 화순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0대 대학생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10대 운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화순 뺑소니 사고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청원 답변에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의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50만 원인 과태료를 5백만 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돼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10대 학생들을 상대로도 안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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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불법체류 외국인' 우즈벡 도주…경찰, 19시간 동안 뭐했나

진해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5232회. 주차된 차 들이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수리비, 렌트비 외에 더 보상받을 수 없나요?

[한글 자막] 자막 표시(CC)를 켜면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b7088 야간 정상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차량 사례. 사고 후 차량수리과정에서 소요 된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보상여부.인적사항 적어놓고 가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 도로가 아니면 벌점은 없음.

[투표]
상대방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만 지불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외 저희가 차량을 수리 맡기는 시간과 비용등 그외 가해차주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1. 입증만 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46%)

2. 현실적으로 어렵다. (54%)

------------
우선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음. 수리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임.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로 해 줌. 하지만 대물은 위자료 없음.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움.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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